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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 독소조항 철폐 및 퀴어집회 반대를 위한 국민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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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0-27 18:45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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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 일시: 21(다음 주일오후 3, 5.18민주광장(금남로

2) NAP: 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정부의 안(26개 부처에서 272개 과제 추진)

3) 문제점

  ① 종교와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(1%에 의한 99%의 차별)

  ② 남녀의 양성평등(sex equality)이 아니라 모든 성의 평등(gender equality)을 추구

  ③ 기본권의 주체를 국민에서 모든 사람으로 변경(국민을 역차별 할 우려)53c32583ffb211c334c625692d9839a9_1540633373_3516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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