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 독소조항 철폐 및 퀴어집회 반대를 위한 국민대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0-27 18:45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1) 일시: 21일(다음 주일) 오후 3시, 5.18민주광장(금남로) 2) NAP: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정부의 안(26개 부처에서 272개 과제 추진)3) 문제점: ① 종교와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(1%에 의한 99%의 차별) ② 남녀의 양성평등(sex equality)이 아니라 모든 성의 평등(gender equality)을 추구 ③ 기본권의 주체를 ‘국민’에서 모든 ‘사람’으로 변경(국민을 역차별 할 우려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